학폭 '대입 의무 반영' 앞두고 심의 건수 28%↑…"신고당하면 '쌍방학폭' 끌고 가기도"

TV조선 박재훈 기자 | 사회정책부 | 등록: 2025.05.06 오후 21:32

[앵커]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은 감점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작은 다툼도 입시 불이익이 되진 않을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년 새 3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다섯 대만 맞자. 다섯 대만 맞자."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웃으며 지켜보기만 합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토대로 가해 여학생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 폭력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모두 7446건. 지난해보다 2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필수 반영되면서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변호사를 대동한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나현경 / 법무법인 진수(학폭 전문 변호사)
"쌍방학폭으로 끌고 가시는 부분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조치 없음으로 나오는 처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시의 경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처분 이상을 받은 학생은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고 수시에서는 학폭 기록이 있을 경우 연세대나 이화여대, 한국외대의 학생부교과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모든 처분 결과를 최종 점수에 반영합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상위권 학생들에 의해서도 입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28학년도부터 내신 제도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동점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상위권일수록 학폭 기록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