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처럼 보인 사건 뒤집다” 채수아 변호사, 무고ㆍ스토킹 무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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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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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진수 채수아 변호사
-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증명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형사 방어와 민사 손해배상, 두 영역을 아우르며 실질적인 회복을 이끄는 변호사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법무법인 진수(대표변호사 도진수)의 채수아 변호사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분야인 민사 외에도 형사 사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다방면의 실무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채수아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턴 변호사로 실무를 시작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경험했다. 이후 검사 출신 파트너들이 포진한 형사 전문 로펌으로 이직해 성범죄, 경제범죄 사건을 주도하며 형사실무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쌓았다.
이 같은 이력이 진수 합류 후에도 이어져, 최근에는 무고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데이트폭력, 성범죄 사건 등에서 연이어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성범죄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다.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인정된 사건에서 채수아 변호사는 2심에서 고소의 자발성 결여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1심 선고 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의뢰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증명해 내겠다”던 채수아 변호사는 수십 차례 기록을 재검토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하며, 결국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받아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최초 고소 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집중 분석해, 실제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행동하였을 정황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탄핵도 병행하며, 사건 전개 전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 관한 것이다. 수사기록상 수십 차례의 연락 시도도 있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당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경찰의 유도심문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채수아 변호사는 교제 당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 오히려 고소인이 감정적 지배, 금전 요구, 불법촬영 등으로 의뢰인을 통제해 온 정황을 밝혀냈다.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스토킹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적극 부정하며, 5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다.
수사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과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교제 전 과정의 감정 흐름과 대화의 전후맥락을 일일이 정리하고 재판부가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법무법인 진수 내부에서 채수아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복합사건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 활약 중인 김형철 변호사와는 사내 협업관계로, 부부이자 동료로서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며 사건 해결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증명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채수아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던진 이 말은, 단순한 문장 이상의 울림이 있다. 그는 객관적인 기록만 보면 유죄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미묘한 대화의 맥락이나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느껴지는 작은 의구심을 놓치지 않는다.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정황, 말과 말 사이에 숨어 있는 감정의 흐름, 고소인의 진술 태도나 이력 등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탐색은 집요하고 집단적이다. 사건의 승패를 넘어서, 의뢰인의 삶을 되돌리는 ‘가치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민사든 형사든, 분야를 넘나드는 법률 전략으로 채수아 변호사는 ‘실제 회복’이라는 이름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